법령 도시계획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2.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4.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2.1.(191),2260]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6. 서울행법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확정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13]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8, 2002. 5. 30., 각하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1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38, 2000. 6. 1.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199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6, 1996. 12. 20., 기각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산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